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 우리 정부의 대책은?

후쿠시마 오염수

국민 안전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8월 24일,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했고, 이에 따라서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에서 여러 해산물이나 소금 등의 가격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방류 대응에 대한 담화문을 정리해서 공유합니다.

이 아래의 내용에서 제 정치적 견해는 전혀 없고 정부의 담화문에 대해 더 쉽게 알려드리고 싶어 작성한 글임을 알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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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협의와 안전 기준 준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앞서, 정부는 과학과 국제법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와 협의하였고 국제원자력기구(IAEA) 및 일본 정부와의 장기간 협상을 통해 다음 사항을 합의했습니다:

•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후 2주마다 전문가를 파견하여 IAEA 안전기준 준수 및 이상상황 유무를 확인합니다.
• 전문가가 현지에 머무르지 않는 동안에도 일본 측은 1시간마다 관련 데이터를 업데이트하고 정부에 전달합니다.
• 정보공유를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과 정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자체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우리 정부는 정보공유 메커니즘 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해양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정점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태평양 도서국 인근 해역 10개 정점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내년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유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견고하게 유지합니다. 후쿠시마를 포함한 8개 현의 모든 수산물과 15개 현 27개 품목의 농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그 외 지역의 식품은 수입 시 매번 방사능 검사를 철저히 실시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바다와 수산업의 안전을 위한 노력

수산업 지원책 확대

내용	계획 및 목표
지원 예산 확대	640억원 → 내년 2배 이상 확대
수산물 비축 및 수매도 규모 확대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	5배 확대
대출한도 상향 조정	긴급한 상황 대비하여 임시 조정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로 확보한 수산물 소비 활성화 예산 640억원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있으며 소비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추가 예비비도 충분히 고려하여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지원 규모를 2배 이상 확대하고, 가격 안정화를 위해 수산물 비축 및 수매도를 역대 최대 규모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긴급경영안정자금 확대와 대출한도 상향

수산업의 긴급한 상황을 대비하여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5배 확대하고, 대출한도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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